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장 회계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6조 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① 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해야 한다.

- 기관에서 사용하는 통장에 입금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도 구분을 하면 되며,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수입의 경우 추후 현년도 추가 경정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②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여입할 수 있다.

예시

- 물품을 구매하면서 대금 결제로 계좌이체를 하면서 100,000원을 입력 실수로 1,000,000원을 보냈고, 다음날 900,000원을 환급받았다.

- 이런 경우는 대부분 그대로 수입 처리를 하고 지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처리 할 경우 실제 수입이 아닌 수입과 실제 지출이 아닌 지출이 발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정확한 회계가 어려워지게 된다. (월별, 연별 회계자료를 산출하면 실제 수입보다 많은 금액이 수입으로, 실제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지출한 것으로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

- 처음 1,000,000원을 그대로 지출결의서로 세출처리 하고 다음날 똑같은 내용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서 금액을 (-900,000원)으로 세출처리 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해 기록한다. 즉, 처음 1,000,000원을 지출했고, 다음날 (-900,000원)을 지출했기 때문에 실제 지출은 100,000원이 되는 것이다. 추가로 수입과 지출이 추가 발생하게 하지 않고 회계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다.

제27조 과오납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예시

- 실비 입소자 중 입소비용 350,000원을 4월 1일자로 시설에 납부하여 시설에서는 수입결의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입소사가 갑자기 4월 11일자로 퇴소하게 되었다. 그래서 일할 계산하여 반환금을 계좌로 입금 시켰다.

이 경우 지출결의서에 반환금을 기재하고 지출처리 하는 것이 맞는가(지출 결의서 작성), 아니면 수입 결의서에 입소 비용 과오납금 반환으로 기재하고 수입란에서 (-)표기하고 처리하는 것이 맞는가(수입 결의서 -표기 작성)

- 반납금 여입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된다. 반환금을 지출처리 할 경우 11일 동안 이용금액만 실제 수입이지만, 회계상 30일 동안 모두 사용한 것으로 비용 산출 된다. 또한 반환하는 것인데 지출한 것으로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

- 350,000원을 수입 결의서로 세입처리 하고 4월 11일 일할 계산한 반환금을 다시 수입결의서로 세입 처리를 하면서 금액을 (-)로 처리하면 된다.

제28조 지출의 원칙

① 지출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 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해 지출원이 행한다.

-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되는 재정은 국민의 세금이나 후원금 그리고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요구받고 있으며, 무엇보다 정확한 지출처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 지출 결의서 작성 시 지출 원인 행위(내부 결재 또는 지출 품의서)가 선행되어야 한다.

㉯ 지출 금액은 객관성, 타당성, 정확성을 유지해야 한다.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물품을 구입해야 하며, 이는 저렴한 또는 타당성 있는 가격선이라는 증빙서류를 첨부함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33조 견적서 제출생략"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으나, 계약 관련으로 물품 구매 시 견적서를 첨부하는 것에 대한 기준은 없다. 다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자체규정으로 30만 원 이상의 물품 구입 시 비교 견적서 첨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10만 원 이상 지출 시 견적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 물품을 구입하면서 객관적으로 누가 와서 보더라고 정확한 지출과 확실한 행정 처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 비교 견적서를 첨부하라고 하는 것은 물품을 구입할 때 객관적으로 적당한 가격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비교 견적서를 새로운 방법으로 작성한 예

1. 관련 물품을 판매하는 곳에 방몬하여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선택하고 모델명을 적은 후 견적서를 받는다.

2. 사무실로 와서 "물품 구매 가격 비교표"를 만들고 "네이버"에 들어가서 모델명을 가지고 최저가격을 검색한다.

3. 최저가격을 검색한 후 2개 정도의 적절한 쇼핑몰을 찾아 "물품구매가격 비교표"를 작성한다.

4. 쇼핑몰에서 검색한 화면을 캡쳐해서 저장한다. (인터넷 쇼핑몰 가격은 수시로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근거를 남겨야 한다)

5. 「내부결재 서류 => 품의서 => 물품 구매 가격 비교표 => 쇼핑몰 캡쳐」 자료 순으로 정리한다.

② 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

- 앞에서도 몇 번 명시한 것처럼 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세출 예산서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 회계 담당자는 현재 지출이 예산 범위 안에서 가능한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장 회계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26조 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① 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 연도의 세입에 편입해야 한다.

- 기관에서 사용하는 통장에 입금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도 구분을 하면 되며,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수입의 경우 추후 현 연도 추가 경정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②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여입할 수 있다.

예시

- 물품을 구매하면서 대금 결제로 계좌이체를 하면서 100,000원을 입력 실수로 1,000,000원을 보냈고, 다음날 900,000원을 환급받았다.

- 이런 경우는 대부분 그대로 수입 처리를 하고 지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처리할 경우 실제 수입이 아닌 수입과 실제 지출이 아닌 지출이 발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정확한 회계가 어려워지게 된다. (월별, 연별 회계자료를 산출하면 실제 수입보다 많은 금액이 수입으로, 실제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지출한 것으로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

- 처음 1,000,000원을 그대로 지출결의서로 세출 처리 하고 다음 날 똑같은 내용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서 금액을 (-900,000원)으로 세출 처리 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해 기록한다. 즉, 처음 1,000,000원을 지출했고, 다음날 (-900,000원)을 지출했기 때문에 실제 지출은 100,000원이 되는 것이다. 추가로 수입과 지출이 추가 발생하게 하지 않고 회계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다.

제27조 과오납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예시

- 실비 입소자 중 입소 비용 350,000원을 4월 1일 자로 시설에 납부하여 시설에서는 수입 결의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입소자가 갑자기 4월 11일 자로 퇴소하게 되었다. 그래서 일할 계산하여 반환금을 계좌로 입금했다.

이 경우 지출결의서에 반환금을 기재하고 지출 처리 하는 것이 맞는가(지출 결의서 작성), 아니면 수입 결의서에 입소 비용 과오납금 반환으로 기재하고 수입란에서 (-)표기하고 처리하는 것이 맞는가(수입 결의서 -표기 작성)

- 반납금 여입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된다. 반환금을 지출 처리 할 경우 11일 동안 이용금액만 실제 수입이지만, 회계상 30일 동안 모두 사용한 것으로 비용 산출된다. 또한 반환하는 것인데 지출한 것으로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

- 350,000원을 수입 결의서로 세입 처리 하고 4월 11일 일할 계산한 반환금을 다시 수입 결의서로 세입 처리를 하면서 금액을 (-)로 처리하면 된다.

제28조 지출의 원칙

① 지출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 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 명령이 있는 것만 지출원이 행한다.

-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되는 재정은 국민의 세금이나 후원금 그리고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요구받고 있으며, 무엇보다 정확한 지출 처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 지출 결의서 작성 시 지출 원인 행위(내부 결재 또는 지출 품의서)가 선행되어야 한다.

㉯ 지출 금액은 객관성, 타당성, 정확성을 유지해야 한다.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물품을 구입해야 하며, 이는 저렴한 또는 타당성 있는 가격선이라는 증빙서류를 첨부함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33조 견적서 제출 생략"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으나, 계약 관련으로 물품 구매 시 견적서를 첨부하는 것에 대한 기준은 없다. 다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자체 규정으로 30만 원 이상의 물품 구입 시 비교 견적서 첨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10만 원 이상 지출 시 견적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 물품을 구입하면서 객관적으로 누가 와서 보더라고 정확한 지출과 확실한 행정 처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 비교 견적서를 첨부하라고 하는 것은 물품을 구입할 때 객관적으로 적당한 가격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비교 견적서를 새로운 방법으로 작성한 예

1. 관련 물품을 판매하는 곳에 방문하여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선택하고 모델명을 적은 후 견적서를 받는다.

2. 사무실로 와서 "물품 구매 가격 비교표"를 만들고 "네이버"에 들어가서 모델명을 가지고 최저가격을 검색한다.

3. 최저가격을 검색한 후 2개 정도의 적절한 쇼핑몰을 찾아 "물품구매가격 비교표"를 작성한다.

4. 쇼핑몰에서 검색한 화면을 캡처해서 저장한다. (인터넷 쇼핑몰 가격은 수시로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근거를 남겨야 한다)

5. 「내부 결재 서류 => 품의서 => 물품 구매 가격 비교표 => 쇼핑몰 캡처」 자료 순으로 정리한다.

② 제1항의 지출 명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

- 앞에서도 몇 번 명시한 것처럼 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세출 예산서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 회계 담당자는 현재 지출이 예산 범위 안에서 가능한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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